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규제 찬성 측 ==== 규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실제 매매에 참여하는 '''거래자들 사이에 암호화폐의 기술적 실효성이나 통화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반문이 있다. 즉, 가치가 오르면 팔아서 한 탕 노려볼 심산인 투기자산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이를 두고 '''비이성적 과열'''이라 비판했으며, 세계 중앙은행들이 회의를 열 때마다 이 현상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암호화폐로 일어난 다단계와 같은 가치 상승이 기술 발전을 보증하지 않았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은 기술 발전과 관계성이 없으며, 강원랜드를 뛰어넘는 '''최악의 도박판'''처럼 되어가고 있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은 돈들이 대거 이쪽으로 유입되기까지 하는등 적당히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개당 상승율과 급락율이 어쩔 땐 끝없이 올라갔다가 어쩔 땐 갑자기 시덥잖은 이유로 뚝 떨어지는 등 말이 안 될 정도로 와리가리 하는 판국이었다. 규제 반대론에서는 어쩔 땐 외국 시세랑 차이 많이 나지만 어쩔 땐 비슷해질 때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현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치명적인 문제이며, 이는 가치 불안정성을 반증한다. 실제 많은 가상화폐들이 상장폐지와 같은 수순을 밟기도 하며, 가치가 하루에 평균 +-30%씩 폭락과 폭등을 반복한다. 반대 논리의 근거에서 언급한, 1인당 수백만 원씩 투자한 것과 같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가치 변동이 가능한 총액이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수준을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백서를 언급하면서 당장의 현금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의 암호화폐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의 모습일 뿐이다. 일반 다단계를 기준으로 봐도 옥장판이 암호화폐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 자체로는 전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은 다음,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와 개설자(여기서는 거래소)가 이득을 보는 것은 절대로 유지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폰지사기가 중간에 개설자가 돈 들고 튀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저런 금융 피라미드는 절대로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암호화폐가 진짜로 화폐로서 안정되는 순간, 암호화폐의 등락폭이 소수점이 된다면 현행 암호화폐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나갈 것이다. 수익 획득 수단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번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 외에, 정부의 대책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암호화폐거래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다루려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두에서 알 수 있지만, '''정부의 목적은 기존 암호화폐 구매자가 최대한 손해를 적게 보면서 저 도박판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2018년 1월 15일, 암호화폐의 신규계좌 개설이 막힌다는 뉴스가 나오자, 모든 암호화폐가 패닉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총계좌 숫자를 제약하고, 학생이나 주부 무직자 등 별도 수입원이 없는 경우는 계좌를 주지 않겠다는 등, '''무분별하기 그지없는 신규유입을 막고 기존 이용자들의 풀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이용자들이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고, 투자라고 여긴다면 저런 패닉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해당 기사 댓글은 기자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찼고, 기사제목이 '''신규계좌가 막힌다'''가 아니라 '''신규계좌 개설이 어려워진다'''로 바뀌자 환호했다. 여러 커뮤니티들은 그걸 보며 제목 이상하게 쓴 기자나 그거 하나에 급락하는 암호화폐 시장이나 그거 때문에 또 정부 욕하면서 손절 못하고 살려달라는 반응밖에 없는 댓글들을 보며 팝콘먹다 암걸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중. 그냥 검증되지도 않고 부작용만 나오는 암호화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극단론까지 많이 나올 지경이다. 또한 당연히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코인 자체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 이 모든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듯이 버블이 터질 경우 투기꾼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규제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역설하는 것이다. 이미 암호화폐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고, 1달에 수십개의 신규 코인이 ICO 를 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별 가치 판단 없이 (버블에서의 지속적인 상승장으로 인해) 무조건 오를거라 믿게 되어 광기로 달려드는 현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2018년 5월 28일 올라온 기사를 보면 [[http://cmobile.g-enews.com/view.php?ud=2018052718055741494a01bf698f_1&md=20180527190633_L#_enliple|수사 끝에 비트코인 등의 전자화폐에 대해 시세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정확히는 미국 연방검찰)에서 발표]]하면서 규제 찬성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